[일문일답] 박의장 "라임·옵티 특검, 野 공식 제안하면 논의"

"입법과잉 심각…대부분 권리제약·처벌강화"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가 과다하다는 지적과 관련, "대부분 권리를 제약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규제법안"이라며 "입법 발의 과잉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의장은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10명)를 높이는 것에 대해 소수정당과 협의를 거쳐 교섭단체 대표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의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 충돌이 논란됐다.

▲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

국회 윤리특위의 윤리심사자문위를 대폭 강화할 수도 있다.

그전에라도 의원들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

지켜지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라야 한다.

--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대한 생각은.
▲ 여야 원내대표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문이 닫혀있지만 빗장은 걸리지 않았다.

--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이 늦어지고 있다.

▲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을 여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같은 날 동시에 하는 것도 방법이다.

-- 라임·옵티머스 펀드 의혹을 어떻게 보나.

야당은 특검을 주장한다.

▲ 성역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특검 문제는 야당이 원내대표 회동 때 공식 제안하면 논의해보겠다.

-- 개헌 시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은
▲ 대통령 중임제, 국회의 국무총리 복수 추천권 등의 방법이 있다.

의원내각제가 이상적이지만 국민의 동의 없이 어렵다.

-- 역대 개헌 논의 모두 지지부진했다.

▲ 내년에 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때 못 한다.

의장 직속 국민통합위나 개헌자문위를 만들어 논의하고자 한다.

-- 선거법 개정에 대한 생각은
▲ 위성정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망가졌다.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하면 선거제도를 고치기 어려우니 적당한 시기에 고쳐야 한다.

-- 국회 세종 분원 설치 등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견해는
▲ 정부 부처가 세종에 있는 상임위는 세종으로 가야 한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정책의 질이 떨어지고 관료 양성이 어려워졌다.

-- 의회 차원 주변국 외교 계획은
▲ 미국은 대선과 양원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 내년 초 방문할 생각이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일정을 고려해 결정하려 한다.

일본은 올해 의장단 회담이 있는데 분위기 조성이 좀 필요하다.

--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 이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필요성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 국민의 고조된 감정이 가라앉아야 하겠지만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속성이 중요하다.

-- 정정순 체포 동의안이 오는 28일 상정된다
▲ 국회법에 따라 엄격하게 표결 처리해야 한다.

고의로 늦출 이유가 전혀 없다.

-- 코로나19로 국회 화상 표결 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됐다
▲ 야당은 여당 맘대로 표결할 거라고 걱정하지만 여야 합의가 있을 때만 화상 표결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