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한변 "추미애, 해임돼야…사법제도 문란케 해"
한변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 장관이 위법부당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듭 남발하는 것은 형사사법 제도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중대한 헌정 파괴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추 장관의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대규모 금융 사기범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 정치인에 대해 수사를 지시해 진행 중이고 검사 연루 의혹은 보고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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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저격하라"는 추미애…윤석열, 22일 국감서 반격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1일 “국민을 기만한 대검찰청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또다시 공개 비판했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66차례나 불러 ‘회유성 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이 사과와 성찰을 먼저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검찰청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윤 총장은 22일 국정감사에서 해명이나 반박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추 장관은 이날 SNS에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 수사를 만들어내온 것이 부당한 수사 관행이었다고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서울남부지검이) 김봉현에 대해 그가 구속된 (올해) 4월 23일 이후 석 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대검찰청은 일단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에선 장관의 잇따른 비판에 당혹해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라임 사건’과 같은 대형 수사에선 집중적인 출정 조사가 이뤄지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며 “주관적 평가에 기반한 ‘과도한 횟수’라는 비판은 달라질 수 있고, 검찰총장이 조사 횟수까지 세세하게 보고받진 않는다”고 말했다.윤 총장과 서울남부지검이 여권 관계자에 대한 수사와 달리 야권 인사 및 내부 검사 비리 의혹을 의도적으로 뭉갰다는 비난에 대해선 검찰 내부의 반발이 감지된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감찰 착수) 3일 만에 소위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대단한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 능력에 놀랐고, 이후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그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또다시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것을 보고 또 놀랐다”며 “대다수 검찰 구성원은 총장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고 썼다.22일에는 대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 총장도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행사 등에 대한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과 대검이) 국감 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며 “윤 총장이 평소 얼버무리는 스타일이 아닌 만큼 소신 발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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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세에 침묵하는 대검…윤석열, 국감서 작심발언 할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을 기만한 대검찰청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또다시 공개 비판했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66차례나 불러가며 ‘회유성 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이 사과와 성찰을 먼저 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윤 총장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명이나 반박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추 장관은 이날 SNS에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수사를 만들어내온 것이 부당한 수사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남부지검이) 김봉현에 대해 그가 구속된 (올해) 4월23일 이후 석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라임 사태’와 같은 대형 수사에선 집중적인 출정조사가 이뤄지는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며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과도한 횟수’였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검찰총장이 조사 횟수까지 세세하게 보고받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과 남부지검이 여권 관계자에 대한 수사와 달리 야권 인사 및 내부 검사 비리 의혹 을 의도적으로 뭉갰다는 비난에 대해선 반발하고 있다.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감찰 착수) 3일만에 소위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대단한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능력에 놀랐고, 이후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그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또 다시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것을 보고 또 놀랐다”며 “대다수의 검찰 구성원은 총장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고 썼다.대검은 이날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22일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석열 총장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행사 등에 대한 윤 총장의 작심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과 대검이) 국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윤 총장이 평소 얼버무리는 스타일이 아닌 만큼 소신 발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총장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2013년 국감에 출석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폭로를 한 바 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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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도 추미애 옹호…"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및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발동"이라고 언급했다. 이낙연 대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수사팀을 재편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다. 명운을 걸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수사지휘 계통에서 제외하고 (윤석열) 총장도 (이를) 수용했다"고 덧붙였다.그는 "2018년 서울지검은 옵티머스가 횡령·배임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 등의 조치를 했더라면 펀드 사기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꼬집었다.이어 "올해 5월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야당 정치인 연루 진술이 나오자 검찰총장에게 직보했고, 올해 6월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은 검사를 호화롭게 접대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으나 조사가 없었다고 폭로했다"고 언급했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직접 설명한 것이다.이낙연 대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등을 거론하며 "검찰은 덮고 싶은 것은 덮고, 만들고 싶은 것은 만드는 일도 했던 것으로 그런 왜곡이 이제라도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필요성도 강조했다.그는 "(그래서) 공수처가 더욱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완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야당은 출범을 지체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26일까지 해달라"고 거듭 압박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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