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추미애 겨냥 "'궁예 관심법' 수준"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 "정치인, 장관되는 일 없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놓고 현직 부장검사가 '궁예의 관심법'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다.

대검 감찰2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21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총장님을 응원합니다'라는 글에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현역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윤 총장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을 당시를 거론하며 "대다수 검찰 구성원들이 당시 검찰총장과 윤석열 검사를 응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총장은 사퇴했고 수사팀장인 총장님은 수년간 지방을 전전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2019년 총장님은 현 정권 실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하고, 그 이후 현 집권 세력들로부터 계속해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나는 그런 총장님을 보며 다시 한번 2013년을 떠올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추 장관을 언급하며 "사흘 만에 소위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 능력에 놀랐고, 이후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2차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것을 보고 또 놀랐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 장관님의 의도는 모르겠으나, 수사지휘권의 행사는 결국 총장님을 공격해 또다시 총장직 사퇴라는 결과를 의도하는 정치적인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2과장을 맡아 윤 총장을 보좌하다 지난 1월 인사에서 청주지검으로 발령났다.

그는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할 때도 "총장의 지휘권을 약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는 등 검찰 내 주요 사안마다 목소리를 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