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리1호기는 박근혜가 중단 vs 野 감사원장 기능 말살

2014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에서 열린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행사에 참석,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고리1호기 중단했던 게 박근혜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내용 1건 △'옵티머스 사태' 문건을 공개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내용 1건 △제75주년 경찰의날에 대한 내용 1건 △택배 근로자 죽음에 대한 내용 1건 △탈원전 정책에 대한 내용 1건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에 대한 내용 1건 △'인천 화재 형제' 동생 사망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권을 강타한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두고 여전히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 : 2015년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이 났을 때도, 일부 경제성만 놓고 보면 계속 가동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였으나, 박근혜 정부는 결국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을 고려해 폐쇄하였습니다.

조해진·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속했던, 당시 새누리당 쇄신모임인 '아침소리'는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는 국민의 불신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 즉각 폐쇄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발췌해 근거 없는 비판과 비난으로 침소봉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합니다. 에너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역행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7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비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최고의 검사도 최고의 감사원장도 기능 말살당해"

국민의힘은 같은 날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제75주년 경찰의날에 대한 내용 1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감싸기에 나선 여당에 대한 비판 1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내용 1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특검에 대한 내용 1건 △안정성 논란에 휩싸인 독감백신에 대한 내용 1건 △연이은 택배 근로자 사망에 대한 내용 1건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 1건 △'인천 화재 형제' 동생 사망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국 뇌관을 강타한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두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검찰과 감사원이 모두 권력에 의해 기능을 말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이 자체 판단해서 감행했을 리 만무하다. 심야에 잠입해 관련 공문서를 파기토록 한 배후, 즉 장관과 청와대의 개입을 감추고 꼬리만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몸통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권력의 무자비한 압력과 횡포로 국가정책 의사결정 시스템을 파괴한 문 정부의 책임 소재를 국민의힘은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다. 감사원과 검찰은 국가와 정부의 기강을 잡는 사정기관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이 스스로 극찬을 하며 임명한 검찰총장을 몰아내려 하더니, 감사원장의 헌법 기능마저 말살하고 있다. '최고의 검사'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자, 법무부 장관은 취임 즉시 그 팔다리를 자르고 유례없는 '장관-총장 동일체'를 구현하며 법치파괴의 정점을 찍었다. 취임 당시 '최고의 감사원장'으로 칭송받던 최재형 원장은 대통령의 핵심 관심 사안을 감사하다가 정부의 조직적 방해, '처음 보는 심한 저항'으로 감사를 제대로 마칠 수 없었다.

국민의힘은 엄중히 경고한다. 문 정부의 이같은 헌법 파괴, 국기문란 행위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말 것임을.

정의당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환영"

정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내용 1건 △안정성 논란에 휩싸인 독감백신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지난 20일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을 두고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요. 정의당은 녹지병원을 두고 '의료 영리화'라 비판해왔던 만큼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환영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애초에 허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녹지병원은 제주도공론화위원회의 반대에도 원희룡 지사가 개원을 억지로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 영리병원 특성상 영리 행위 확대를 계속 요구할 것이며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임이 예측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주도는 당초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었지만 녹지병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국인까지 모두 진료하겠다며 억지를 부리며 3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개원 준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의료법상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것입니다.

오늘 판결은 제주도민과 의료노동자를 포함한 시민사회가 꾸준히 영리병원 반대 투쟁을 벌인 결과입니다. 그 노력에 감사드리며 정의당은 앞으로도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에 국민의당 "본인 오물부터 떨쳐내야…"

국민의당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제75주년 경찰의날에 대한 내용 1건 △외교부 재외공관 내 행정원 특혜채용에 대한 내용 1건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과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1건 △택배 근로자 사망에 대한 내용 1건 △안정성 논란에 휩싸인 독감백신에 대한 내용 1건 △'인천 화재 형제' 동생 사망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장관을 향해 "본인 몸에 붙은 오물부터 떨쳐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장 임명 전, 인사청문회 때 그의 아내와 주식 관련 의혹들이 불거졌으나, 당시 아무런 문제 없다고 다 통과시킨 사람들이 바로 현 집권 여당이며 대통령이다.

윤석열 총장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잘못된 인사 검증을 한 자신들을 먼저 성찰하고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점을 사죄함이 먼저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크게 착각하고 자신의 호위무사들로 포진시킨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라. 방귀 소리는 숨길 수 있어도 악취는 새어 나오기 마련이다.

자신의 몸에 묻은 오물을 먼저 떨어내고 남의 오물을 들여다보는 것이 순서다. 전혀 정의롭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엉뚱하게 잔다르크에 투영시켜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반드시 성찰해보길 권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