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일축하며 공수처 고삐…"27일 공수처법 심사 시작"

김태년 "26일 지나면 법 개정 절차 개시"…민주 법사위원 회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을 연계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공수처와 특검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인내와 선의에 조건 걸기로 화답하는 도돌이표 정당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정략적 조건 걸기와 시간 끌기를 멈추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지 말지 입장을 명료하게 밝히길 바란다"며 "26일이 지나면 법 개정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를 통해 충분히 진상을 밝힐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공수처 발족과 특검을 동시 처리하자는 제안은 공수처라는 '새 집'을 비워두고 특검이라는 '헌 집'에 들어가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안정성이 부족한 특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공수처"라며 "상설적 특검 기구"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왜 검찰개혁과 공수처가 필요한지 알려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금융사기 사건에서 더는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데드라인' 26일까지 공수처 추천위원 2명을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으면 즉각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국민 무시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26일까지 행동이 없다면 27일에 바로 법안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꼼수'일 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안은 '빌 공(空)'자를 쓴 공수처로, 공수처를 전면 부정하자는 것"이라며 "일방 독주라는 외양을 만들기 위한 꼼수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국민의힘 개정안은 문제점이 많아서 받을 수 없다"며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안은 검찰 견제 장치로서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