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불신임·원구성 차질' 양산, 함안 의회 파행 장기화 우려

지방의회 후반기 개원 4개월이 지났지만 경남지역 일부 의회에서 의장 불신임 가결, 원구성 차질 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당 간 맞고소, 의장 불신임안 가결 등 7대 후반기 의회 개원 초기부터 삐걱거리던 양산시의회는 여야 간 상호 폭로·사퇴 촉구 난타전이 이어지며 파행 장기화 사태가 우려된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1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 9명(국민의힘 8명·무소속 1명)이 참여해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정섭 의장 불신임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임 의장은 안건 통과 즉시 해임됐다.

이후 지난 19일 울산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양산시의회 국민의당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회 파행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며 임 전 의장 사퇴를 촉구했다.

또 임 전 의장 과거 폭행 사건과 의원 전 불법·불법 판매장 운영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의장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의장 불신임안 처리를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배정 등을 요구한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의장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상임위(기획행정·도시건설위원회)를 배정했는데 겸직이 가능한 의회운영위원회에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박일배 의원(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해 의회가 파행됐다"고 말했다.

경남 함안군의회에서도 4개월째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배재성 군의원이 제기한 국민의힘 이광섭 군의장 직무 정지가처분 신청이 최근 기각되면서 원구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계속 지연 중이다.

배 군의원은 올해 7월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이광섭 군의원이 불법 선출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 군의원들 주도로 5대 5로 나온 결선투표 개표처리 중 민주당 쪽 2표를 사전담합에 의한 비밀투표 위반을 이유로 무료처리하면서 이광섭 군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 기각 결정이 나온 뒤에도 원구성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부의장과 3개의 상임위원장에 대한 자리 배분을 두고 양 당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 군의원은 "직무 정지가처분 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부의장 및 3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해 국민의힘과 해결점을 찾지 못해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군의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조만간 원구성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