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액 체납자 497명이 전체 체납액 57% 차지

대구에서 소수 고액·상습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지역 2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497명의 체납액 규모는 총 3천645억원에 달한다.

지역 전체 체납자의 0.6%에 불과하지만 체납액 규모는 전체의 57%를 자치했다.

올해 6월 기준 1천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는 전체의 79%인 4만620명으로 총 915억원을 체납했다.

소액 체납자 중에서도 5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0%를 넘어 당장 납부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수가 소액을 체납하고 소수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체납하는 역피라미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액 체납자 재산과 소득 등을 면밀히 파악해 납부 곤란자에 한해 납부 면제 등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