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기후 관련 지출 2조 달러 전망
"복지법안 내년 여름 마무리 될 것"
골드만의 얀 하치우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9일(현지시간) 민주당의 압승(블루웨이브)시 추가 부양안과 더불어 사회기반시설(인프라) 지출과 최저임금도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하치우스는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을 넘기고 백악관까지 휩쓸면 추가 부양규모가 상당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내년 1분기 추가 부양은 물론 인프라와 기후관련 법안이 잇따를 것"이라며 "세금 인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법안이 2021년 3분기면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 부양이 미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만큼, 세금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고 골드만은 강조했다. 오른 세금이 새로운 정부지출의 재원으로 쓰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치우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블루웨이브로 상당히 많은 규모의 주요 법안이 최소 3개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첫번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부양안으로 내년 2조5000억달러가 집중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번째는 인프라 및 기후관련 법안이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인프라와 기후 관련 정부 지출 규모를 2조 달러 정도로 잡고 있다.
세번째는 건강보험을 비롯한 복지법안이다. 하치우스는 "인프라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년 9월이면 법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세금과 복지법안이 내년 여름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은 바이든 당선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예산과 관련해선 상원을 주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민주당이 상하원 과반을 차지하면, 추가 부양의 규모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블루웨이브가 현실화하면 골드만삭스의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압승시 추가 부양으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3%포인트 늘어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봤다. 골드만삭스의 미국 성장률(연율기준) 전망치는 올해 -3.5%, 내년 5.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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