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처벌 부실·인사권 남용 등 추궁…충청권교육청 국감

강민정 "사학경영평가 1·2위 학교가 같은 해 감사에선 무더기 부적정 적발"

19일 충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감사1반(반장 유기홍)의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성 비위 교원처벌 부실, 교육감 인사재량권 남용 등을 지적하며 날 선 추궁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교사 가운데 N번방 가담자가 있는지 등을 묻고 "두 명이 있어 수사 개시 통보 후 직위를 해제한 뒤 학생과 접촉을 차단했다"는 답변에 "징계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받을 충격을 알고 계실 텐데 엄정한 징계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올해 범죄 경력자 조회를 하지 않은 사교육시설 등이 많이 적발됐는데 충청권 학원도 적지 않게 있다"며 "과태료 부과도 사후조치인 만큼 성범죄 전력자들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대부분 시도 교육청에서 성 비위 교사에게 강력한 처벌이나 제재를 하고 있는데 세종교육청은 2017년 이후 발생한 7건 가운데 한 명만 직위해제했다"며 "강력한 조처를 하는 다른 교육청에 비해 세종교육청이 너무 관대한 처벌을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세종교육청이 올해 해밀초 자율학교를 지정하고 무자격자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하면서 교육감 인수위서 활동한 전교조 출신이 됐는데, 최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이다"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교육감은 "해밀초를 세종시의 미래지향적 모델학교로 육성하고자 공모제를 도입했으며, 절차나 과정이 모두 적법하게 이뤄져 특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공모제를 하려면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운영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신설 학교를 이유로 교육감이 임의로 한 것이 관련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 교육부에서 검토해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정찬민 의원은 "원격수업 등에 따라 학교별로 무선공유기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설치된 교실은 대전 22.8%를 비롯해 충남·북 교육청 모두 10곳 중 4곳이 채 설치되지 않아 전국 최저수준"이라며 "교육감들이 내년 상반기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충남교육청의 2018년 사학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 1위를 한 아산중과 2위의 서령중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 사학에 대한 같은 해 감사에서 시설계약 부적정이나 학교발전기금 운용 부적정, 사무원 임용 부적정 등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같은 평가기관인데 한쪽에선 잘했다고 하고 한쪽에선 비리나 문제점이 지적되는 모순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김지철 교육감에게 물었다.

김 교육감은 "사학평가 지표가 각기 다르고 회계나 출납 등은 경영평가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보완 방법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런 사례는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용감한 시민상을 준 격인 만큼 교육청은 변명만 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지적했다.

윤영덕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설동호 대전교육감에게 "최근 학군 조정을 둘러싸고 학부모 반발이 상당하다.

민원도 500건이 넘는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설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와 다른 지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진했으나 코로나19로 공청회를 못 여는 등 구성원 의견 수렴과정이 미흡해 문제가 된 만큼 학부모와 학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이 열린 충남대학교 정문 앞에서는 학교비정규직 법제화와 집단교섭 등을 촉구하는 충청지역 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일부 참가자는 항의 의미로 현장 삭발을 강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