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 관련…"제대로 된 논리로 해명해야" 집중포화 이 지사 "광주시 반대로 이미 끝난 문제…청탁 없었다" 재차 부인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지사에게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연루 의혹'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이 지사는 일부 언론이 이달 9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 채동욱 당시 옵티머스 고문(전 검찰총장)이 올해 5월 이 지사를 만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추진 중이던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문의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경기도청이 지난 5월 11월 내부 공공기관과 민관기업 등에 보낸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공문을 언급하며 "'10일 안에 답을 안 하면 이견이 없는 거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게 소위 공무원에게는 '패스트트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많은 수신자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낸 것도 패스트트랙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며 "이 지사는 광주시 물류센터를 계속 반대했는데, 왜 이 공문은 급하게 나갔는지, 그사이 경기도의 입장 변화가 궁금하다"고 물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지사가 (의혹과 관련해) 사기꾼들의 소행이라고 치부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진작에 (옵티머스 측이 사업 신청 자체를 포기할 수 있도록) 끊어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모든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논리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올해 4월 봉현물류단지에 대한 투자기관이 증권회사들에서 옵티머스로 바뀌었는데 상식적으로 증권회사가 옵티머스보다 신뢰도가 더 높다"면서 "또 옵티머스가 물류단지에 215억이나 투자하는데도 채 전 고문이 이 지사와 만났을 때 사업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 지사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추궁했다.
이미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한 이 지사는 이날 "펀드 사기꾼이 거짓말한 문서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정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야당 측 질의에 반박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청이 기관들에 발송한 공문에 대해 "봉현물류단지뿐만 아니라 모든 물류단지 등 관련 서류에는 '10일 안에 의견 없을 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넣고 있다"며 "오히려 악의를 가지고 관련 기관을 속이려고 한다면 해당 문구를 넣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허가 관련 '패스트트랙' 의혹 제기에 "패스트트랙이란 정규 코스가 있는데 별도로 빠른 코스를 만드는 것"이라며 "예외적으로 절차 취하고 다른 건 통상절차로 해야 패스트트랙이 말이 되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가지고 여기만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건 논리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류단지 사업 인허가는 이미 광주시가 사업을 반대하면서 끝난 문제"라며 "채 전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사업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의혹에 재차 선을 그었다.
경기도는 해당 물류단지 사업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광주시와 협의(사실상 동의)를 하도록 요구했는데, 광주시의 완강한 반대로 '협의'를 할 수 없어 9월 3일 사업시행자 측은 '광주시와 협의가 어렵다'며 기제출 보완서류 접수를 취하(서류 회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심야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의총에서는 22명의 의원들이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찬성을 주장한 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윤 대통령 석방 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으므로,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되고 있는 만큼, '탄핵 남발'이라는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공론과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그동안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강 원내대변인은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심야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견들을 모두 수렴해 이어지는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어찌할 것인지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의총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되고 있는 만큼,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공론과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밤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 추진 여부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도부의) 마지막 회의를 거쳐야 결정을 알게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의총 종료 직후 지도부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대행 탄핵에 대한 지도부의 최종 결정은 늦은 밤이나 자정을 넘겨서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최 대행 찬반 의견 두루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국민적 지지도가 민주당이 높아진 상황 아니냐. 그렇다면 특별한 현상 변경보다 지금 추이에서 대중적 투쟁이 조금 더 사람들의 뜻과 함께 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아울러 "그럼에도 최 대행이 반헌법적 부작위를 3주 넘게 행하는 건 분명한 탄핵 사유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워낙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