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돈이라면…6조원대 R&D 예산, 0.2% 금리로 은행 예치

정부가 수조 원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시중은행에 턱없이 낮은 금리로 예치해 결과적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3개 부처 연구비를 통합관리하면서 이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예치하기로 했다.

예치되는 R&D 사업비는 6조4천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인프라 구축비용 156억원은 이자에서 충당하는 쪽으로 변경됐다.

애초 은행이 분담하도록 했는데, 전담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은행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규정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 지급하는 연구비 예치 이자율은 연 0.2%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빈 의원은 "과기부가 멋대로 사업비를 깎아주며 인심을 쓰는 바람에 은행들 배만 불려준 꼴이 됐다"며 "전담은행 선정 과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