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0명 전자발찌 차고도 다시 성범죄…시스템사각지대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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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감독 대상 성폭력 사범 1만5천442명 중 294명이 재범자다.
연도별 전자감독 대상 성폭력 사범과 재범자 수는 2016년 2천894명 중 58명(2.00%), 2017년 3천46명 중 66명(2.17%), 2018년 3천270명 중 83명(2.53%), 2019년 3천239명 중 55명(1.70%), 2020년 8월 현재 2천993명 중 32명(1.07%) 등이다.
전자감독 대상 살인 재범자는 2017년 2명, 2018년 2명, 2019년 1명 등 5명, 강도는 2017년 1명, 2018년 1명, 2019년 2명 등 4명이었다.
전자감독 대상 유괴 사범은 76명이었으나 재범자는 없다.
장 의원은 "전자감독 대상자는 언제라도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자감독 시스템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