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0명 전자발찌 차고도 다시 성범죄…시스템사각지대 줄여야

최근 5년간 연평균 60명 정도의 성폭력 사범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감독 대상 성폭력 사범 1만5천442명 중 294명이 재범자다.

연도별 전자감독 대상 성폭력 사범과 재범자 수는 2016년 2천894명 중 58명(2.00%), 2017년 3천46명 중 66명(2.17%), 2018년 3천270명 중 83명(2.53%), 2019년 3천239명 중 55명(1.70%), 2020년 8월 현재 2천993명 중 32명(1.07%) 등이다.

전자감독 대상 살인 재범자는 2017년 2명, 2018년 2명, 2019년 1명 등 5명, 강도는 2017년 1명, 2018년 1명, 2019년 2명 등 4명이었다.

전자감독 대상 유괴 사범은 76명이었으나 재범자는 없다.

장 의원은 "전자감독 대상자는 언제라도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자감독 시스템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