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달빛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해야"

"지역 낙후 고려한 국가 균형발전에 비중 두고 추진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16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1∼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15년간 예비사업으로만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을 2021년 상반기 중 수립 고시할 예정인데, 조 의원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정책 방향을 '노선 총량제'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에 우선순위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근거로 달빛내륙철도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입장이다.

조 의원은 "현 예비타당성 종합평가 지표는 경제성에 대한 표준점수가 지나치게 높아,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 방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의 낙후를 고려해 경제성 비율을 30~40%로 낮추고 정책 항목은 30~40%, 지역 균형 발전은 30~45% 등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