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은 내부고발자 싫어해"…신고자 노출해도 '솜방망이 처벌'

내부고발 색출, 기본적으로 '해임' 징계기준에도
12명중 9명은 '경징계'

사진-게티이미지

육군이 군 내부 부조리를 신고한 장병을 색출하거나 신분을 노출한 육군 간부 대부분에게 '솜방망이' 징계나 처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2018년 내부고발자를 보호한다면서 훈령까지 개정해 고발자를 색출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해임'처분 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병영생활 중 구타, 폭언,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성범죄 등 내부 부조리를 고발한 장병을 색출하거나 신분을 노출해 징계를 받은 육군 간부가 총 12명이었지만, 대부분 '근신' '견책' '감봉'등의 경징계를 받은것 으로 나타났다.

12명의 간부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받은 간부는 3명뿐이고 나머지 9명은 ‘근신’,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위법 정도가 심해 육군 검찰부에서 수사한 4명의 경우에도 2명만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고,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내부고발자 색출자 징계현황

지난 2018년 8월 군은 군대내 비리나 부조리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내부고발자자 색출 지시, 색출 시도, 색출에 가담하면 기본적으로 ‘해임’' 처분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다.

또 내부고발자의 인적 사항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당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군 내부 부조리 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해놓고 스스로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한 것이다.

2018년 8월 징계 양정기준을 세운 뒤에도 ‘중징계’가 아닌 한 단계 낮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간부는 12명 중 7명이다.

박성준 의원은 "군 내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큰 용기를 내어 내부고발했지만 돌아온 것은 고발자 색출과 신원 노출이었다"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색출 또는 인적 사항을 공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지만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신원을 드러내는 행위를 막지 못한다면 장병들은 계속해서 내부 일탈이나 부조리에 침묵하게 될 것"이라며 "육군은 내부 부조리를 척결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