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미 안정주둔에 방위비 합의 필요…전작권전환 시간걸려"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에 시간 걸리지만 그 과정이 동맹 강화"
"더 공평한 방위비 분담 찾아야…조속합의 기대"…"북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교착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언급하며 한국의 증액을 강하게 압박했다.

또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전환 문제와 관련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공동방위 비용분담에 관해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그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지워져선 안 된다는 취지로 밝혔다.

그는 "미국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다른 동맹뿐만 아니라 한국도 우리의 집단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강조다.

애스퍼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SCM 회의에서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에스퍼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이 지역과 세계에 안보와 안정성의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 때 억지력을 향상할 일련의 정책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화와 재건 노력, 지역 안보협력 이니셔티브 등 한국의 전념을 강하게 지지한다며 "양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