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에 뿔난 민주당 인천시장 "이게 정의고 공정이냐"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선언…서울·경기·환경부 비난
인천시 "자체 쓰레기 매립지 후보지 내달 발표"

박남춘 인천시장이 폐기물 처리 정책과 관련,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를 싸잡아 비난했다.

박 시장은 15일 인천시청에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 발표' 행사에서 "2015년 서울·경기·환경부와 함께 합의한 4자 협의로 쓰레기 처리 도시 인천의 오명을 곧 씻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5년이 지나는 동안 실질적 종료를 위한 뚜렷한 진전은 없었고, 대체 매립지 공모에 들어오라는 압박으로 일관하며 인천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한번 4자 협의 주체들에게 묻는다.

언제까지 인천의 땅에 의지하며 인천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겠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외치는 정의이고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시장의 이날 발언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천 서구에 1천600만㎡ 규모로 조성된 현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인천·경기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고 있다.

현 매립지는 당초 고시대로라면 2016년 말 폐쇄돼야 했지만, 신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고려, 현 매립지를 약 2025년까지 추가 사용하기로 4자 협의체가 2015년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에는 2025년까지도 후속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땐 인천에 있는 현 매립지 잔여부지의 15%(106만㎡)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담겼다.

현재 매립 추세를 고려하면 2040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는 점은 인천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인천시가 현 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를 강조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서울·경기는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이는 수도권 단체장이 4자 협의체 합의 당시 박원순(더불어민주당)-유정복(국민의힘)-남경필(국민의힘)에서 민선 7기 출범 후 박원순-박남춘-이재명 등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바뀌어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대표적인 혐오 시설인 폐기물 매립지를 지역에 떠안게 되는 문제이다 보니 양보 없는 수 싸움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확보가 여의치 않자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는 자체매립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내달 중 자체매립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청라와 송도에 집중된 소각장도 권역별로 확충해 7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