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총장 "北, 공군력 보완위해 지대공무기 개선…방어가능"

국감서 열병식 평가…"새로 식별된 무기에 맞는 대응책 마련"
전작권 전환에 與 "조건 붙이면 영원히 못해" vs 野 "자존심 문제 아냐"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15일 북한이 남측보다 열세인 공군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대공 무기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분석 결과 "약 10개 무기가 새로 식별됐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신형 단거리 4종 세트 중 하나로, 이번 열병식을 통해 공개된 전술지대지미사일인 '북한판 에이테킴스' 등의 실전배치 여부에는 "시험발사와 실전배치 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총장은 또 '북한이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경우 공군에서 얼마나 요격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질의에 올해 전력화되는 지대공미사일 M-SAM II와 한미가 운용 중인 패트리엇 체계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주요자산 쪽에 배치돼 있어서 대규모 동시다발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새로 식별된 무기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세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한 시각차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날 국감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 열려 더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SCM 공동성명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조건을 하나씩 붙여 나가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안된다"고 꼬집었다.

한미는 앞서 이날 SCM 공동성명에서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측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문구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또 "미국의 1년 국방예산은 800조고, 우리나라는 내년 55조"라며 "전 세계에서 최첨단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 맞춰 뭘 하려다 보면 아마 안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한미연합훈련이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무조건 전작권을 가지고 전시에 보호하는 것 자체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작권은)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자존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와 여당을 우회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