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유지' 빠진 한미 안보성명…美 방위비 압박 거세지나

미, SCM서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 거론하며 분담금 인상 촉구
정부 "협상서 미군 감축 논의 없어…공평한 방위비 협정 체결 노력"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방위비 인상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최선의 협상안을 내놓았다는 입장인 데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무리한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방위비 문제도 논의했다.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결정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지난해 9월 시작됐지만, 현재 교착 상태다.

한미는 지난 3월 말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미국 측 대표까지 교체되며 협상에 별 진전이 없다.

양 국방장관은 SCM을 마친 뒤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특히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측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입장이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의 발언에서는 한미 간 입장차가 감지된다.

에스퍼 장관은 SCM 모두발언에서 "그(공동방위 비용)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된다"며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또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현재의 규모로 계속 배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특히 올해 공동성명에는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서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숫자를 연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진다.

작년 제51차 SCM 공동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는 문구가 있지만, 올해에는 없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숫자 조정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SCM을 마치고 특파원들과 만나 "오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논의는 없었고 다만 방위비가 조속히 합의되기를 바란다는 우려 표명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협상장에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외곽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을 방위비와 연계로 보는 시각이 상당하다.

방위비 협상을 담당하는 외교부는 미국의 압박에도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과 계속 소통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큰 폭의 방위비 인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은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많지 않다.

여기에는 한국을 비롯한 전통적 동맹과 관계 회복 의지를 밝혀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깔려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