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속보] 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입력2020.10.15 10:27 수정2020.10.15 10:32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5일 대법원(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기춘 전 실장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속보] 대법, 구하라 남친 최종범 "불법촬영 무죄"…징역 1년 확정

대법원이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 등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다만 앞선 1,2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다.남정민 기자 p...
2

[속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실장, 재상고심서 징역 1년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들을 지원하게 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
3

[속보] 대법, '횡령·배임' 선종구 하이마트 전 회장 LBO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 넘겨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