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자리수석 "'김종인 노동법', 구체적 내용 따라 검토 가능"

"산재보험 적용 제외 요건 강화, 정기국회 통과까지 염두에 둬"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5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한 것을 두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아직은 야당에서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말한 적은 없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황 수석은 "일각에 (김 위원장이) 해고를 쉽게 한다든가 하는 과거 정부의 개혁 같은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김 위원장이 그런 개혁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야당과의 노동법 개정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노동법이 성역화돼 있다"며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함께 개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황 수석은 한편 지난 8일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과 관련해 "오래전부터 적용제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