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에 1천589억 융자, 해외생산 곡물의 반입은 고작 5%
윤재갑 의원 "정부가 반입명령 내려도 수출금지에 무용지물"

"해외농업개발사업, 기업 이윤 융자사업으로 변질"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식량 확보라는 취지는 뒷전인 채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2018년 발생한 글로벌 식량 위기 이후 곡물의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시작했다.

곡물 수요의 70%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자급률이 1%대에 그치고 있는 밀, 콩, 옥수수 등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저리로 융자를 받아 해외 의존성이 높은 곡물을 현지에서 생산해 국내 수급이 좋지 않으면 정부의 반입 명령에 따라 국내로 반입해야 한다.

2009년부터 시작한 해외농업개발 사업에는 CJ제일제당,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롯데상사 등 36개 기업이 참여했다.

공사는 이들 기업에 총 1천589억원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다.

하지만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민간 기업 참여가 부진하자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013년부터 융자 대상 품목에 커피,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등 현지 판매가 손쉬운 식품 원료·바이오에너지 작물 등을 포함했다.

그 결과 2016년도 해외농업개발로 현지 국가에서 생산한 총 43만t의 농산물 가운데 카사바 생산량이 무려 53.6%(23만t)을 차지했다.

반면 국내 자급률이 1%에도 못 미치는 밀은 고작 6천166t 생산에 그쳤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 반입에 있다.

곡물 수급의 비상 상황은 한정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수급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반입 명령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실제로 해외농업개발 사업 대상국인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곡물 수출금지에 나섰다.

윤재갑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국민보단 기업의 이윤 창출에만 도움이 되는 융자사업으로 변질했다"며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본 목적달성을 위해 품종 선정과 국내 반입 물량 설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