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14일 제45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한반도 안보상황과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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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에서 밀리 의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포함한 한반도 방위 공약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본토나 동맹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전략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방어체제 등의 전력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원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한미동맹이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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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은 "양국 의장은 최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을 공동 평가하고,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역내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지역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등 중요한 시기에 군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은 한미동맹의 힘과 신뢰, 그리고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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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은 "양국 의장은 올해가 6·25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임에 주목하면서, 지난 70여년간 한미동맹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 안정, 번영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해왔음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의에는 정상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대리,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등도 참석했다.
오랜 분단의 역사와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남북한 사이에는 정치·경제적 통일 이상의 과제가 있다. 바로 심리적 통일, 즉 서로 다른 역사와 정체성에서 비롯된 감정의 벽을 허물고, 공감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다. 동서독 통일, 예멘 분쟁, 중국-대만 긴장, 베트남 전쟁 후 통일 등 세계 여러 사례가 보여주듯, 심리적 통합은 물리적 통일만큼이나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남북한 심리적 통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역사적 사례와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역사와 정체성의 재해석이 필수적이다.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독일은 분단의 아픔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반성하는 문화재생 프로젝트와 공개 토론회를 통해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유사하게 남북한은 상처의 기록을 공유하고,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 장벽을 허물 필요가 있다. 양측의 학계, 문화계,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대화의 장 마련은 이러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둘째, 교육과 문화 교류 확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동서독에서는 통일 후에도 서로 다른 교육 체계를 극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남북한에서도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상호 교류 프로그램, 공동 워크숍, 문화 행사 등이 마련된다면, 양측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 통일 과정에서도 문화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은 국민 간의 신뢰 회복에 기여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셋째, 지역사회 기반의 소통 강화 역시 중요한 전략이다. 독일의 지방 단위 커뮤니티에서
경제단체 수장들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7일 요청했다.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이유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했다.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통상환경 변화와 내수 부진 등 때문에 우리 경제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류 회장도 “상법 개정안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중 검토’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재의요구권을 써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상법은 이를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에서는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넓어지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고, 해외 투기자본이 소수 지분으로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늘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국회는 21일 상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송일 기준 15일 이내인 다음달 5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정치권은 27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재판부를 공격했다”고 맞받았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유권자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준 중대한 사안들”이라며 “재판부의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호주 출장 중 찍은 사진을 두고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해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홍위병 역할을 하며 정적 제거에 앞장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상고 방침을 굳힌 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반성은커녕 상고 입장을 밝혔다”며 “윤석열에 대해서는 인권을 운운하며 항고를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는 인권이 없냐”고 했다.정상원/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