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오늘 이재명·김경수·원희룡과 한국판뉴딜 회의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들과 각 지역의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한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중앙과 지방의 협조 체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도 참석한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여야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대거 참석한다. 이들 3명의 지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뉴딜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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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청년·中企' 대상 장학금…'대졸·50대·대기업'에 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고졸·중소기업·청년 지원을 위해 2018년 신설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이 이름만 고졸 장학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졸·대기업·60대까지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본래 사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희망 사다리Ⅱ 유형)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1학기 장학금 수령자 8699명 가운데 19.5%인 1707명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다.고졸이 아니어도 지원을 받았다. 1학기에만 160명(1.8%)의 전문대 졸업생이 장학금을 수령했다. 또 35세 이상 1955명(22.5%)도 장학금을 받았다. 60세 이상 수령자도 58명에 달했다. 최초 지급 기준인 고졸·중소기업·청년이란 세 가지 원칙이 모두 무너진 것이다.정부는 애초 고졸 청년에게 대학 장학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사업이라며 추진했지만 신청이 기대에 못 미치자 이듬해인 2019년 대상을 대기업·비영리기관 소속 직장인으로 확대하고 나이 제한도 없앴다. 3년간 이 사업에 예산 1175억원이 투입됐다.정 의원은 “고졸 장학금이 어느새 원칙 없는 ‘현금 살포’ 정책으로 전락했다”며 “‘고졸·중소기업·청년’이라는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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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각별히 주의해달라" 당부에도…줄잇는 택배기사 '과로사'
지난 8일 택배 배송업무를 하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숨진 택배 노동자 A(48)씨를 추모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12일 서울 노원구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렸다. 최근 택배기사들의 과로사가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A씨가 있던 대리점은) 지난 여름 A씨를 포함해 택배기사 13명을 모아 놓고 산업재해 적용제외신청서를 쓰게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택배기사는 산재보험 대상인 14개 특수고용직종에 포함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은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사업주의 요구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였던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강북구에서 택배 배송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A씨는 약 20년 경력의 택배기사로 매일 오전 6시30분께 출근해 오후 9~10시께 퇴근하며 하루 평균 400여개의 택배를 배송했다.올해 과로사한 택배노동자는 A씨를 포함해 총 8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5명이 CJ대한통운 소속이다.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 과로사가 없게 하자던 시점이었는데 현장에선 이렇게 참담한 현실이 있었다"며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그는 "(추석기간 분류작업에 인력투입을 요구하자)고인이 일하던 터미널은 분류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40만원을 내게 했다"며 "고인은 아침 7시부터 출근해 분류작업에 나서야 했다고"고 덧붙였다.이어 대책위는 이날부터 2주간 A씨를 추모하며 토요일은 배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을 앞둔 지난달 14일 택배기사들의 과로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이어 같은달 22일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져 있는 필수 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이에 따라 이달 6일 필수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상태다.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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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0대 노인에게 '청년' 장학금 나눠준 文 정부
정부가 ‘고졸·중소기업·청년’을 지원하겠다며 마련한 국가장학금을 어느샌가 ‘대졸·대기업·60대’에게도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졸·중소기업·청년 계층을 지원함으로서 청년 고용시장 활성화하겠다며 2018년 ‘청년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신설돼 3년간 총 1200억대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기준없는 현금살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희망 사다리Ⅱ유형)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이 장학금을 받는 전체 인원 8699명 중 1707명은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인원의 19.6%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191억원중 27억원이 이들에게 지급됐다. 고졸이 아닌 사람도 지원을 받고 있었다. 장학금의 이름이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임에도 2020년 1학기에만 160명의 전문대 졸업생이 장학금을 받아갔다. 또 4명 중 1명 꼴로는 35세 이상의 ‘중장년’이 지원받고 있었다. 장학금을 지급받은 35세 이상 중장년은 1955명으로 22.5%였다. 심지어 전체의 6.8%인 531명은 50세 이상이었고 60대 이상도 58명이나 됐다. 결과적으로 지원기준이었던 ‘고졸’ ‘중소기업’ ‘청년’ 세가지 원칙이 모두 무너진 셈이다. 정 의원은 “청년일자리 정책이 어느새 원칙없는 현금지급으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고졸·중소기업·청년’이라는 기본 원칙을 모두 포기하고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고졸·청년·중소기업' 대상 장학금을 '대졸·50대·대기업' 직원이?현금 살포로 변질된 청년일자리 사업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고졸 청년을 지원하겠다며 마련된 장학금의 지급 원칙이 무너지는데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설립된지 1년도 안되서 청년 고용증진과는 관계없는 단순 현금성 지원 사업이 되버린 셈이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희망 사다리Ⅱ유형)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시작된 이 사업에 정부는 2018년 288억, 2019년 502억, 2020년 385억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 총 1175억원 규모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며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 패키지'와 함께 이 사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이 정책을 소개하며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청년에게 대학 장학금을 100%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역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들을 지원함으로서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했다. 하지만 다음해 정부가 직접 밝힌 이 기준은 즉각 무너졌다. 수요예측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눠줄 예산부터 마련했던 이 장학금 사업에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자 2019년 2학기부터 교육부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사원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며 은근슬쩍 기준을 넓힌 것이다. 기준이 바뀐 2019년 2학기와 2020년 1학기, 지난 1년 동안 장학금을 타간 16938명중 3157명은 대기업 재직자였다. 지급된 371억중 49억은 이들에게 돌아갔다. 재직 기업을 살펴보니 모두 삼성전자, 삼성생명,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우량 대기업 재직자들이었다.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장학금을 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 한다는 제도설립의 목적이 무너진 것이다.심지어 ‘고졸’과 ‘청년’의 기준의 파괴는 암묵적으로 일어났다. 먼저 고졸이라는 원칙이 19년 1학기부터 무너졌다. 2019년 1학기 10명의 전문대 졸업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19년 2학기 53명, 20년 1학기 160명 1년 반동안 총 223명의 전문대 졸업생들이 장학금을 받아갔다. 청년 기준도 마찬가지였다. 가장 최근인 2020년 1학기 지원대상 8699명 중 1955명은 35세가 넘는 중장년이었고, 50대 이상이 531명이었다. 50~60대가 청년 장학금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고용증진효과와 관계없는 현금살포가 ‘청년일자리’를 명목으로 기준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 일자리 예산이 고용 창출이 아니라 청년들을 보상하는 개념의 현금 복지처럼 쓰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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