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유의동 "금융위, 증권범죄합수단 폐지에 암묵 동의"...은성수 "우려 전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법무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에 어떠한 반대 의견도 내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우려를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 위원장에게 "자본시장에 꾼들이 판칠 우려가 있는데 합수단 폐지에 아무런 목소리도 안 내냐"고 질타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우려된다고 말하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2013년 5월 남부지검에 설치된 후 작년까지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기는 등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다.

이를 폐지한 건 `추미애식 검찰 개혁`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유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합수단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반대의견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를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이 지난 1월 2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합수단 폐지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은 위원장은 "타 부처의 직제 개편에 대해 의견을 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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