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부산시 공무원 성 비위…5년간 13건

국민의힘 송언석 "가해자 경고만 주고 조용히 넘어가"

최근 5년간 부산시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성 비위 사건이 13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낸 부산시 국감 자료를 보면 2016년∼2020년 부산시 공무원이 저지른 성 비위 사건은 13건이다.

2016년 3건(강제추행, 성추행, 공연음란), 2017년 2건(강제추행, 성추행), 2018년 3건(강제추행 2건, 성희롱 1건), 2019년 4건(성추행, 성희롱, 강제추행, 준강간·강제추행), 2020년 1건(강제추행)이었다.

송 의원은 "2016년 4급 간부 공무원이, 올해 3월에는 7급 공무원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시는 이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고(훈계) 처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에 성 비위 사건 징계 의결서와 사건 내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부산시는 개인정보침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성 비위 사건 가해자에게 경고만 주고 조용히 넘어가는 행태를 봤을 때 부산시 공직사회가 얼마나 성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며 "부산시 공무원의 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 비위 가해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