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기소권 자의적 운영"…추미애 "반드시 개혁"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최근 1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이 기소하겠다는 생각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고 있는 사건들"이라며 "검찰 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반드시 개혁해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추 장관의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사건이 8개월 만에 처리된 점도 지적했다.

추 장관은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며 "캐비닛에 사건을 넣어두고 숙성시킨 다음에 적당한 때에 꺼내쓰면서 검찰 개혁을 좌초시킨다든지 하는 일은 반드시 고쳐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에 대한 지적에도 "언론과의 유착이 기소 판단을 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고 무리한 기소를 언론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다"며 "지속적인 개혁방안을 찾아서 언론 유착을 통한 잘못된 수사 오류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 개혁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개혁으로 열심히 가는 중인데 조직 내에선 과거 인지수사 부서 중심으로 조직적 반발이 잠복해있다"고 답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조국 일가 수사를 보면 과잉수사, 표적수사라는 게 조금씩 드러나는데도 희한하게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이 일괄 기각되는 등 부실 수사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답변에서 "검찰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해 사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