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서 5조원 매출 외국기업 2곳 법인세 '0원'

외국계 기업 46% 세금 한푼 안내
"납세회피 막을 대책 마련해야"

외국계 기업 두 곳이 지난해 한국에서 5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조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은 9개로 나타났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전체 신고법인 1만630개 중 4956개(46.6%)였다. 이 중 매출 1조원 이상 기업은 7곳, 5조원 이상 기업은 2곳이었다.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문제는 과거 국정감사 등에서도 꾸준히 지적됐지만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은 2018년보다 265곳 더 늘었다.

외국계 기업은 한국에서 올린 매출을 본사 경영자문료, 특허사용료, 배당금 등으로 보내고 한국에 최소한의 소득만 남기거나, 심한 경우 1원까지 본사로 송금해 한국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