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동 사태에 따른 국민 불안을 악용한 피싱범죄 시도가 잇따르자 ‘긴급 피싱주의보’를 23일 발령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최근 접수된 3대 피싱 시나리오는 전쟁 수혜주 빙자 투자리딩방 유인, 항공편 취소·재예약 빙자 스미싱,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시도 등으로 분류된다.경찰은 유가·방위산업 관련주를 추천하며 ‘투자 이익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약속한다’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문자 메시지를 적발했다. 이 메시지에 답장하거나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투자리딩방에 접속하게 되고, 범죄 일당은 가짜 거래소 등 가입을 유도한다. 결국에는 투자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중동 지역의 영공 통제 상황 등을 악용해 ‘고객님의 항공편이 중동 상황으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재예약 및 환불을 위해 접속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도 등장했다. 메시지에 첨부된 URL(인터넷 주소)을 누르면 가짜 항공사나 여행사 사이트로 연결돼 신용카드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개인정보는 탈취된다. 이 외에도 중동 지역 의사 및 군인 등을 사칭해 접근해서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중동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책을 무료로 배포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미끼 문자 사례도 있었다.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URL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불안감을 범행 도구로 삼는 악질적 행태”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속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는 게 최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김 부장판사는 2023~2024년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할 당시 고등학교 선배인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향수, 아들 돌반지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무상으로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의 금품 수수 액수는 수천만원 대에 달한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형을 감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수처의 신병 확보 시도는 불발됐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영장 기각 사유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 부족"이었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이었던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공수처는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한 전체 금품 수수 액수가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보고 있다.공수처는 이날 영장 심사에서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 수임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이 같은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김 부장판사는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부장판사는 앞서 낸 입장문에서도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