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있지만, 생사 확인 안된 '거주 불명' 미성년자 1만명"

주민등록은 있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19세 이하 인구가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19세 이하 인구 중 0.21%인 9천763명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주 불명 등록 제도는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대신 거주 불명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거주 불명 미성년자들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부모에 의해 교육·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10년(2011년∼2020년 8월) 동안 실종된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18세 미만 아동은 총 11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8월까지 18세 미만 아동 1만3천명이 실종됐고 그중 76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이 의원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사회 안전망에서 사라진 아이들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