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경찰청, 경무관급 경찰서 선정 주먹구구"

경찰청이 경무관이 경찰서장으로 부임하는 '중심경찰서'(경무관급 경찰서)를 전국에 12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선정 기준이 정확히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8일 국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지정된 경무관급 경찰서 중에는 경찰청이 제시한 내부 기준에 맞지 않는 곳이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경무관급 경찰서는 2012년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서장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해 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시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청 기준대로라면 2018년 경무관급 경찰서로 인구수와 범죄 수가 더 많은 광주 북부경찰서가 지정되었어야 함에도, 광주 광산경찰서가 지정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에서는 2017년 대구 수성 대신 대구 성서경찰서가 지정된 사례, 경기도에서는 2012년 일산 동부와 남양주 대신 분당경찰서가 지정된 사례 등이 있다.

이 의원은 "경찰청에 내부 기준이 명문화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찰청은 선정 기준을 명확히 명시한 별도의 규정이나 공문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경무관급 경찰서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경찰청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선정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