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감 답변..."북한, 수색·구조협약 미가입"
문성혁, 공무원 피격사건에 "당국 조사 중…국제기구로 갈 순 없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평도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소속 공무원 A(47)씨 사건과 관련해 8일 "해경이나 국방부나 권위 있는 당국에서 조사를 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로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A씨에 대한 수색이나 북측의 행위와 관련해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문 장관은 "국제기구 성격상 조사 권한이 전혀 없다"면서 "다만 여러 협약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데 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약에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가입이 안 돼 있어 협약 위반 문제 제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조난과 실종자 구제 조치는 인도적 차원에서 해야 할 보편적 조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북한도 협조해야 하고 만약에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조사를 끝내고 그래도 안 되면 국제기구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