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최근 10년간 30대 건설사 산재 사망 485명"

대우 51명·현대 45명·포스코 40명·GS 35명·SK 33명 등

최근 10년간 30대 건설사에서 산재사고 사망자가 485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1년∼2020년 6월 말 30대 건설사 사고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0대 건설사의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총 485명으로 집계됐다.

2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는 7개사였다.

㈜대우건설이 51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현대건설㈜ 45명, ㈜포스코건설 40명, GS건설㈜ 35명, SK건설㈜ 33명, 대림산업㈜·롯데건설㈜ 각각 29명 등이 뒤를 이었다.

30대 건설사가 2015∼2019년 할인받은 산재보험료는 확인된 금액만 9천49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할인받은 산재보험료는 ㈜대우건설 839억원, 현대건설㈜ 620억원, ㈜포스코건설 649억원, GS건설㈜ 729억원, SK건설㈜ 576억원, 대림산업㈜ 810억원, 롯데건설㈜ 643억원 등이다.

산재 보험료 할인율은 직전 3년간 낸 산재보험료와 실제 지출된 산재보험 급여 액수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험료를 많이 내고 산재보험 급여 액수를 줄이면 할인 폭이 더 커지는 방식이다.

윤 의원은 "대형 건설사 사업장에서 매년 산재 사고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런 대형 건설사에 수백억 원의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보다는 공정 일정을 맞추는 데 급급해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 상황과 사고 책임을 작업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