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보다 차라리 문 닫아…' 올해 들어 기업 파산 신청 급증

파산이 회생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12년 만에 첫 발생
김도읍 의원 "회생 제도 문제점 개선, 기업과 상생하는 경제정책 시급"

올해 들어 회생을 신청한 기업보다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이 회생을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기는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7년 699건이던 법인 파산 신청은 2018년 806건, 2019년 93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시기 법인 회생 신청도 2017년 878건, 2018년 980건, 2019년 1천3건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양상이 바뀌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711건으로 같은 기간 회생을 신청한 법인 582건을 앞질렀다.

이는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법인 회생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매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실은 분석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각급 법원별 경매 건수를 보면 2017년 11만7천361건에서 2019년 14만8천477건으로 3년 새 26.5% 증가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법인 회생 신청은 669건으로 파산 266건보다 3배가량 많았고 이후에도 회생이 대체로 2배 수준 많은 것으로 유지됐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파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더니 올해는 파산이 회생을 앞지르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산이 늘어난 데는 회생절차가 까다로운 점 등 제도적인 부분이 영향을 준 것도 있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 팽배한 반기업 정서 등의 요인 때문에 기업가들이 사업 의지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진정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경제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