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금 2조 감면해준다던 기재부 실제로는 3조원"

홍익표 "중소기업 조세감면 부각 목적 의심…국회 예산심의권 무력화"

정부가 작년 대기업에 감면해주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세금 액수아 실제 감면액 간에 1조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조세지출 감면액은 2조875억원이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납세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국세청의 '법인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현황 자료'를 보면 같은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감면 법인세는 3조49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9천618억원의 차이는 기재부가 예산서에 대기업이 주로 받는 공제 감면 혜택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로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나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데, 이 내용이 빠져 있었다.

이 제도로 대기업이 공제받은 금액은 2018년 1조9천788억원, 2019년 1조4천979억원이었다.

홍 의원은 "법인세 항목만 분석했는데도 대기업의 조세감면 규모가 차이가 났는데, 소득세 등 다른 세목을 종합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무력화하는 것이기에 조세지출 집계를 세분화해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