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규칙' 1위는 검찰…법제처 요청에도 '배째라'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비공개 행정규칙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20일 기준으로 정부부처의 비공개 행정규칙은 275개다.

대검이 82개로 가장 많고 법무부가 18개로 네 번째로 많았다.

전체의 36%가 법무·검찰 소관이다.

대검은 '국민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일부 규정을 공개로 전환하는 등 운영도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규정상 법제처장은 행정기관에 비공개 규칙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곳도 법무부(8곳)와 대검(9곳) 두 곳뿐이었다.

소병철 의원은 "법무·검찰이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훈령·예규를 '깜깜이 운영'하면서 법제처가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알 권리만 훼손될 우려가 있어 법제처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