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근로감독권 지자체와 공유하면 지휘·감독 어렵다"

이재명 경기지사 요구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 밝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노동부의 지휘·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감독 권한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라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제안에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주게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휘·감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설사 지휘·감독 규정을 법에 둔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관계는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가 요구하는 근로감독 권한 공유 방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지역 산업 현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부가 독점하는 근로감독 권한을 지자체와 공유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그 방안(근로감독 권한 공유)을 제외하고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제안한 내용 중 하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지자체에 파견하는 방안인데 이는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