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감서 지역화폐 실효성 쟁점…진영 "전체적으로 검토"

야당 의원들 "전체 국가적 측면에서 효과 없다"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가 열린 7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발행의 실효성에 대한 야당 측 질의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한 지역 내에서만 쓰는 것이다.

A시에서만 발행하면 주변 도시의 소비를 끌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B·C·D시 등 다른 지자체가 다 발행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효과가 없게 만드는 일에 7천억원을 들이고 소위 '현금깡' 단속과 관리 인력 등을 포함하면 1조원 가까이 버리는 것"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지방정부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나라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보고서 내용)과 같은 맥락의 지적으로 보이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논리도 성립한다.

저희도 잘 살펴보려 한다"며 "다만 대기업이나 큰 체인보다는 지역 소상공인 혜택을 늘려주자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앞서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가 발행·운영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지방자치단체 간 보호무역 효과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으로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근거 없이 중요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며 연일 비난해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늘리고자 상품권 할인판매액의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을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9조원으로 확대하면서 발행비로 6천700억원가량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15조원어치 상품권 발행에 약 1조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적지 않은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 국가 전체 후생 측면에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일부 국가가 무역장벽을 높이면 처음에는 혜택을 보지만 모든 나라가 장벽을 세우면 다 같이 손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죄수의 딜레마'와도 유사하다"며 "또 큰 지자체가 작은 지자체의 경제적 혜택을 흡수해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역화폐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나 국가 전체로 (발행이) 확장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하고 있다"며 "조세연 지적을 거울삼아 (행안부에서도) 전체적인 판단을 다시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