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 605억원…"행정기관 착오 탓"

서영석 의원 "부적정 지급 방지 방안 마련해야"

최근 5년간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가 19만여건, 605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부적정 지급으로 인해 환수 결정된 건수는 19만2천509건, 금액으로는 605억2천34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적 지급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지급하는 등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가 19만398건, 593억6천546만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환수 결정 처분을 받은 사례는 2천111건에 11억5천488만원이었다.

책임 소재로는 전체 환수 결정 건수 가운데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 지급됐거나 중복 지급된 사례가 63.3%로 가장 많았고, 이로 인한 금액은 356억397만원(58.8%)이었다.

5년간 환수 결정액은 총 605억2천34만원이지만 이 가운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516억2천74만원이다.

88억9천960만원(14.7%)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서 의원은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액의 상당 부분이 행정기관의 착오나 잘못에 기인하고 있다"며 "부적정 지급 방지 방안을 마련해 급여 지원을 내실화하고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