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형사처벌 받아도 유지되는 의사면허, 국민 정서 맞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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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형사처벌을 받아도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 정서와 부합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의사는 의료법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만 면허가 취소돼 다른 나라보다 느슨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613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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