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명지신도시 지반침하 LH 부지조성 부실 탓"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일대 산발적 지반침하 원인은 연약지반을 급속 성토하고 기초보강도 하지 않은 부지 조성 부실 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LH가 대한토목학회를 통해 실시한 '부산명지지구 도로침하 현상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학술연구용역' 결과 명지신도시 1-2구역(상업지구)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지반침하가 확인됐다.

침하 원인으로는 대규모 민간 굴착 현장 주변에서 차수벽 설치 미흡에 따른 용수 유출과 지하 수위 변동으로 하부모래층에서 설계치를 초과하는 '압밀 침하'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일부 침하 사례의 경우 대한토목학회 검수 하에 차수벽을 두 번이나 보수했음에도 침하가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반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추가로 요구됐다.

이 의원은 "LH의 2010년 '명지신도시 연약지반 처리공법 설계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전체 부지가 21∼57ｍ 깊이의 두터운 사질·점성토 연약지반임을 확인하고도 기준치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성토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토 속도를 하루 3㎝로 해야 했음에도, 예정 공기에 맞추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점토층이 얇은 경우인 하루 10㎝로 설계했고 PBD 등 압밀 촉진 공법까지 적용하도록 했다"며 "LH는 연약지반 성토 속도에 대한 자체 기준이 없어 '한국도로공사 도로설계요령'을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는 분양 당시 유의사항으로 건축주에게 지반처리내용을 참고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서 건축하도록 충분히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명지신도시 지반침하 문제가 심각한데도, LH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침하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연약지반 처리 방법에 대해 면밀한 사례연구와 기준정립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