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4·3 군사재판 무효화, 검사·위원회 재심청구 고려"

행안부 국감 답변 "유족 없는 경우 유연하게 규정해 길 열면 좋을 것"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제주 4·3사건 당시 부당한 군사재판을 받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관련해 검사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유연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4·3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피해자 약 2천500명 가운데 유족이 고령이거나 없는 경우가 1천명 가까이 된다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군사)재판을 전부 무효화하는 것은 삼권분립상 어렵다"면서 "다만 유족이 없는 경우 검사가 공익 대표자로서 재심을 청구한다든지 법에서 유연하게 규정해서 길을 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느냐고 묻자 진 장관은 "그렇게 법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진 장관은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배·보상까지 끝내서 과거사 문제가 종결됐으면 좋겠다"면서도 "재정상 한계가 있어 저희가 혼자 결정할 수는 없다.

여유 있게 예산이 배정되도록 재정 당국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