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은 눈먼 돈?…3년간 부정수급액 130억원 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도박을 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등 부정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17개 시도가 적발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5천711건, 부정 수급액은 130억1천9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1천796건 38억6천200만원, 지난해 2천760건 74억900만원, 올해 6월까지 1천155건 17억4천800만원이다.

이 중에는 1천만원의 보조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라벤더 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례도 있다.

하지도 않은 강의를 했다고 허위서류를 꾸며 2천366만원의 수당을 타낸 것이 들통났고,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류 구매카드로 1억1천만원어치의 기름을 넣거나 주유량을 부풀려 유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도 있다.

2억여원의 보조금이 집행된 사업을 자치단체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겨 보조금 환수가 진행 중인 경우도 있다.

임 의원은 "행안부가 2018년 전담팀을 꾸려 보조금 관리감독을 강화했으나 여전히 중대범죄에 속하는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