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참사 2년…특조위 권고안은 뒷전, 산재는 되풀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고(故) 김용균씨를 기리는 '김용균재단'은 6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 이행 등을 한국서부발전에 촉구했다.

김용균재단은 "김씨의 사망 후 국무총리실 산하 특조위에서 개선책을 냈으나 특조위 권고안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을 뿐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후에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사고가 되풀이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특조위는 김씨 사망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책임 회피에 있었다며 노동자 직접고용 등 22개 권고안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서 운송 노동자 이모(65)씨가 자신의 화물차에 2t짜리 스크루 5대를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스크루가 굴러떨어져 사망하는 등 산재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발전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관리·감독과 안전 교육 등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이날 "전산으로 입력되는 한국서부발전의 작업허가서·계획서와 달리 지게차 등의 사용을 위한 신청서만 수기로 작성돼있다"며 "원청이 산업안전예방조치 위반을 빠져나가려고 급조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균재단은 지난해 2월 김씨가 일한 태안화력발전소 안에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의 추모조형물을 세우기로 한국서부발전과 합의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추모조형물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뀐다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외면하고 싶은 기억이나 현실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드러내 이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