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60%까지 마음대로 쓰겠다는 먹튀·가불정권"

"이개호 농해수위원장, 도종환 문체위원장도 이해충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정부의 '재정준칙'을 두고 "(채무비율) 60%까지 마음대로 쓰도록 허가장을 내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재정건전성 마지노선 40%가 깨졌다'고 비판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50%보다 더 늘어난 60%를 채무비율로 정해놓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해야 할 것은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60%로 올리는 게 아니라 채무변제계획서를 내는 것"이라며 "그나마 이 준칙도 임기가 끝난 2025년이 돼서야 시행한다니, 그야말로 먹튀정권, 가불정권"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재정준칙은 재정건정성 관리를 위해 정부의 재정 남발을 막는 것이지,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주기 위한 준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소속 이개호 농해수위원장과 도종환 문체위원장을 향해 각각 "피감기관 장관 출신"이라며 "이해충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들이 사퇴하든지 민주당 지도부가 위원장을 교체해서 자기 자신이 한 일을 감사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