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흘째 경상도 지역의 산불 이재민을 만나면서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 대표는 28일 오전 8시30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오전 10시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기념식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 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날이다. 이 대표는 이 행사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기념식 이후 경남 산청의 산불 현장을 찾는다. 이 대표는 오후 2시30분 경남 산청의 산불 현장지휘소를 방문한 뒤 이재민 대피소 방문해 위로를 전할 예정이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일정을 마친 뒤 자신의 고향인 안동을 방문, 산불 현장을 확인했다. 전날에도 경북 의성 고운사와 의성·청송·영양에 위치한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만났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1심과 2심이 완벽하게 다른 판단이 나오니 국민들은 심각한 사법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2심에서 바로잡았다고 한다 해도 그렇다면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문제 아닌가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허위사실공표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받자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중 일부다. 앞서 이 대표 아내 김혜경 씨의 비서였던 배 모 씨는 이 대표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는 등 중형이 선고된 사례가 상당하다. 법조계에선 선거법 재판에 판사의 재량이 작용하는 범위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아내 김 씨의 수행 비서 역할을 한 배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검찰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배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허경영 씨는 지난 대선 당시인 2022년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양아들로 지내게 됐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박경귀 전 아산시장은 지난 2022년 경쟁 후보의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공표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이처럼 허위 사실 공표로 중형이 선고된 사례와 달리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법조계에선 '재판부 로또'란 지적도 나왔다.박찬록 변호사는 TV조선에 "처음에 이건 무죄가 아닌가 그렇게 심증을 가지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