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관세청 '퇴직자 집합소' 3사에 일감몰아주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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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NET 등 10년간 2천억원 수주…반복 지적에도 관행 지속"
관세청이 퇴직자가 대거 재직한 일부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관세청 발주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KCNET,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3개 업체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2천31억원을 수주, 이 기간 전체 발주 사업 규모 7천627억원 중 26%를 가져갔다고 6일 밝혔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는 관세청이 2010년 설립한 업체이며, KCNET 지분 31%를 보유한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5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KCNET 등기임원 17명 중 12명이 관세청 고위공직자 출신이며 전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장이 대표로 재직 중이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의 단독 이사도 서울본부세관장 출신이다.
이들 3개 업체가 10년간 수주한 사업 96건 중 일반경쟁을 거친 것은 16건에 그쳤다.
27건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나머지 53건은 일반경쟁이 중도에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다.
관세청 퇴직자 다수가 재취업한 기업에 사업 발주가 쏠리는 문제는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졌다.
우 의원은 "관세청과 KCNET, 국종망운영연합회 등의 커넥션(유착)은 오랫동안 논란이 된 사안"이라면서 "관세청 퇴직자들이 전자통관시스템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이직 중이며, 수천억원대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공공기관이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도 법령에 명시된 기관으로서 관세청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달청을 통해 일반경쟁으로 사업을 발주해도 관세 업무의 특수성으로 복수 입찰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53건은 입찰자가 KCNET 등 1곳밖에 없어서 일반경쟁이 무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관세청 발주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KCNET,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3개 업체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2천31억원을 수주, 이 기간 전체 발주 사업 규모 7천627억원 중 26%를 가져갔다고 6일 밝혔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는 관세청이 2010년 설립한 업체이며, KCNET 지분 31%를 보유한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5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KCNET 등기임원 17명 중 12명이 관세청 고위공직자 출신이며 전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장이 대표로 재직 중이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의 단독 이사도 서울본부세관장 출신이다.
이들 3개 업체가 10년간 수주한 사업 96건 중 일반경쟁을 거친 것은 16건에 그쳤다.
27건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나머지 53건은 일반경쟁이 중도에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다.
관세청 퇴직자 다수가 재취업한 기업에 사업 발주가 쏠리는 문제는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졌다.
우 의원은 "관세청과 KCNET, 국종망운영연합회 등의 커넥션(유착)은 오랫동안 논란이 된 사안"이라면서 "관세청 퇴직자들이 전자통관시스템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이직 중이며, 수천억원대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공공기관이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도 법령에 명시된 기관으로서 관세청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달청을 통해 일반경쟁으로 사업을 발주해도 관세 업무의 특수성으로 복수 입찰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53건은 입찰자가 KCNET 등 1곳밖에 없어서 일반경쟁이 무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