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다대포 실종 중학생 2명 중 1명 발견…심폐소생술 중

입력2020.10.05 17:18 수정2020.10.05 17: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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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20개 분실했던 광주지검, 되찾자 전량 매각

광주지검이 탈취당했다가 회수한 비트코인 320개를 전량 매각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11일 동안 비트코인을 매각해 시세 영향을 최소화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315억8863만원을 국고로 귀속했다.앞서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도박사이트 사건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했다. 검찰 내부 조사 결과 직원들이 압수물 보관 업무를 인계하기 위해 시연하고자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24자리 비밀번호(니모닉 코드)를 입력하면서 전량 탈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분실했던 비트코인을 올해 1월 17일 전량 회수했다.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차단하는 등 조치에 나서자 탈취범이 검찰의 전자지갑으로 되돌려준 것으로 추정된다.검찰은 탈취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내부 감찰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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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숙박업체 '광고 갑질' 정조준

검찰이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성 상품을 판매하면서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 예약플랫폼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 성남시 야놀자와 서울 강남구 여기어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영장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두 회사는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앱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와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는 할인쿠폰을 결합 판매했다.야놀자는 '내 주변 쿠폰 광고'를 입점업체가 사면 '선착순 쿠폰'이라는 광고 카테고리에 객실을 노출하고, 총광고비의 10∼25%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지급했다. 여기어때도 숙박업소가 '리워드형 쿠폰' 같은 광고 상품을 사면 앱 화면 상단에 노출하고, 광고비의 최대 29%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지급했다.문제는 소진되지 않은 광고성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는 부분이다.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모두 없앴다.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삭제했다. 결국 입점업체는 판촉 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지불하고도 쿠폰이 소멸돼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다.검찰은 이 같은 서비스 방식이 우월한 거래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각각 5억4000만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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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 지역 32개 의대 정원 10% 이상 지역의사로 뽑는다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정원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정부가 지역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해당 지역의 병원에서 10년 정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정해졌다.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했다.특히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지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만 선발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반환금 징수 절차가 시행된다. 다만,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는 반환금 감면 사유로 인정된다.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한다.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