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개정' 움직임에…野 "습관적 날치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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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시동을 걸고 나서자 보수 야당이 일제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누구를 위한 공수처법인가"라며 "야당도 반대, 검찰도 반대, 법원도 반대, 경찰도 반대다.
오직 청와대와 여당만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최근 대법원, 경찰이 여당의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까지 침해하려는 악법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을 향해 "습관적 날치기에 익숙해져 슬그머니 공수처법 통과 시동을 걸고 있다"며 "밀어붙이기만 할 게 아니라 야당, 검찰, 법원, 경찰이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개악"이라며 "공수처와 관련된 기관들 모두가 반대·수정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정부 여당만 눈과 귀를 막은 채 홀로 찬성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수처법 개정안이 또다시 집권 여당의 '쪽수'로 통과된다면 이 땅의 의회 민주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누구를 위한 공수처법인가"라며 "야당도 반대, 검찰도 반대, 법원도 반대, 경찰도 반대다.
오직 청와대와 여당만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최근 대법원, 경찰이 여당의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까지 침해하려는 악법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을 향해 "습관적 날치기에 익숙해져 슬그머니 공수처법 통과 시동을 걸고 있다"며 "밀어붙이기만 할 게 아니라 야당, 검찰, 법원, 경찰이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개악"이라며 "공수처와 관련된 기관들 모두가 반대·수정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정부 여당만 눈과 귀를 막은 채 홀로 찬성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수처법 개정안이 또다시 집권 여당의 '쪽수'로 통과된다면 이 땅의 의회 민주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