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 이전하려고 자가격리 이탈한 베트남인 벌금형

사진=연합뉴스

차량 명의 이전을 위해 자가 격리를 이탈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31·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9일 오전 11시 10분께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남동구 자택을 벗어나 연수구청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차량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A씨는 같은 달 1일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2주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재판부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