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 형성됐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에 성사는 미지수 이용섭 광주시장 "진정성 있는 논의, 상생·발전의 길"
광주에서 기초·광역 단위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작업이 동시에 추진된다.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등 취지는 공감받고 있지만 당위성이 실현 가능성까지 보장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어서 험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8년 말 활동을 중단했던 기획단을 재가동해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10만명을 회복한 동구 인구가 북구의 4분의 1에도 못 미칠 만큼의 심한 편차, 선거 때마다 흩어지고 합쳐지는 기형적 선거구 등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다.
다만 총선 직후마다 활발했다가 선거가 다가오면 다시 시들해진 논의가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광주에서는 2011년 10월 1일 동구 산수 1·2동이 북구로, 북구 풍향동 일부 등을 동구로 편입하는 등 경계 조정이 가장 최근이었다.
인구가 부족해 남구와 합쳐 2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한 동구는 적극적이지만 인구 유입이 활발한 광산구에서는 인위적인 조정을 반대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남·서·북구도 인구나 재정 규모에 따라 찬반이 갈린다.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조정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는 이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해 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준비 기획단에서 제시할 조정 방안을 토대로 정치권과 주민 등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른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통합도 다른 듯 비슷한 양상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 추세와 인구 소멸 위기 등 시대상을 고려한 찬성 여론이 확산했지만, 각론에서는 인식 차이가 노출됐다.
특히 통합 상대방인 전남도는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며 '속도전'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전남도의 반응을 의식한 듯 속도 조절 의사를 비쳤다.
이 시장은 "앞으로 절차에서 시·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진정성 갖고 차분하게 논의하자는 의견이 많다"며 "그렇게 가겠다.
전남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논의 방향과 내용을 충분히 협의해 어떤 이점, 부작용이 있는지 투명하게 알리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1995년, 2001년 등 두차례 무산 사례만 봐도 행정통합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지사의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소모적인 논쟁의 역사만 남기고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수십년간 경제적 낙후를 겪은 지역 현실을 고려해 또 한 번 시대적 흐름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당장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다.
이 시장은 "절차에서 앞서는 대구·경북의 영향 등으로 행정통합은 빠르게 진행되면 의외로 빠를 수도 있고, 한없이 늦춰질 수도 있고, 무산될 수도 있다"며 "빠르게 되면 좋겠지만 함께 통합추진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자 광주·전남이 발전하고 상생하는 길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언제부터인가 광주·전남은 따로 간다는 전제로 모든 문제에 접근하니 불필요한 투자, 과당 경쟁, 소지역주의가 나왔다"며 "당장 할 일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논의 자체를 비효율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진정성을 갖고 시작하면 행정통합 논의로 여러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